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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재허가制 없애는 대신 책무부과후 매년 이행여부 점검＂
'민주 다수' 법개정 쉽지 않을 듯

차기 정부에선 유명무실해진 KBS· MBC·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와 공영방송사가 공적(公的) 책임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박성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8일미디어 분야 국정 과제 발표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영국처럼 정부가 공영방송 BBC와 협약을 체결해 책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는 오래전부터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예컨대 KBS의 경우 재허가 때마다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고액 연봉자 비중을 줄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2019년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인수위가 구상하는 공적 협약 제도는 기존 재허가보다 실효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자면, 협약에 '여성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프라임 시간에 연간 100시간 편성한다'는 식으로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영국 오프콤은 BBC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만파운드(약 4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방송법에 공적 협약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 상황에서 법 개정 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던 KBS 수신료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방송 심의 제도는 장기적으로 자율 심의 제도로 전환된다. 박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도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공정성을 해치고 정성적 평가와 자의적 해석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율 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 방송사 205개가 모인 일본민간방송연맹의 자율 심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기고자 :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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