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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도 개선과 개혁안 자문에 응하는 검찰인권위원회의 강일원<사진>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과정을 두고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인권위도 이날 회의를 마치고 "국가의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므로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돼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 역시 헌법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무리한 입법 강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검찰인권위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도 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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