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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완화 방안 발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집회나 행사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외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566일 만에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방역 전략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지만, 실외 마스크는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권고'로 전환되면 지금처럼 상대방과 2m 이내 근접해있을 때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규제가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 등을 할 때는 너무 가까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 밀접 접촉 시 비말에 의한 대규모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만큼은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하거나, 별도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벗자'는 얘기가 나와선 곤란하다"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렸다가 코로나가 재창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국민이 상황에 맞춰 알아서 마스크를 벗고 쓰는 습관이 잘 갖춰져 있다"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고 있어 마스크 해제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셀프 방역' 시대엔 마스크도 '셀프'로 해도 된다는 차원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지만 확진자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중증 환자·사망자 규모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무리한 방안이 아니라고 본 점도 작용했다. "10명 정도 이상 야외 모임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국민 생활에 혼란과 불편만 끼친다"는 반론이 많았다고 한다. "이미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게 오히려 '정치 방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 해제 선언 시점을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해제 시기를 미룰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고자 :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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