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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검수완박 법안 공포 위해
3일 국무회의 시간 늦추거나
4~8일 임시 국무회의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국무회의에서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다음 달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날 열릴 예정인 정기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것이다. 시간 조정이 잘 되지 않아 4~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경우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꾸는 촌극을 벌인다"며 "입법 꼼수를 넘어선 국무회의 꼼수"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 달 3일 오전에 법안을 처리하고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어 법안을 바로 공포하자는 것이다. 오후 국무회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2019년 8월 2일 오후 2시) 등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열린다.

일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5월 3일 국무회의가 아닌 4~8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임시 국무회의 개최에 부담을 느끼자 3일 국무회의 시간 변경안을 들고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며칠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데 부담이 있다"고 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게 불(不)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했다. 기사 A3·5면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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