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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법 위반 논란에도 자사 앱 장터에서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계속 강제한다면 국내에서 올해 가져가는 수수료 수익이 기존보다 4100억원 넘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내에선 지난달부터 세계 첫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 중이지만, 구글은 형식적인 대안을 내놓은 채 인앱 결제 강제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앱 결제에 따른 구글의 수수료 수익을 분석한 결과, 구글이 수수료 30%를 떼는 기존 인앱 결제를 계속 강제할 경우 올해 동영상·음악·웹툰 등 비(非)게임 앱 부문의 국내 수수료 수익은 8331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인앱 결제 외에 아웃링크 결제 등을 허용할 경우 올해 비게임 앱 부문의 국내 수수료 수익은 이보다 약 절반이 적은 4193억원으로 줄어든다. 인앱 결제에 따라 국내 수수료 수익이 약 2배로 뛰는 셈이다. 김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과거 구글의 앱 장터 수수료 수익과 모바일 앱 시장 매출, 올해 앱 시장 전망 자료 등을 토대로 올해 구글의 비게임 앱 부문 수수료 수익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올 4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사이 국회가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법을 통과시키자, 구글은 최근 기존 수수료 30% 결제 외에 수수료 26%짜리 결제 방식을 추가했다.

하지만 새 방식에는 금융사 수수료 등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인앱 결제를 강제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고자 :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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