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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매일 오후 2시~6시에 변호사·시민 무제한 토론 열기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한시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졸속 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비판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는데, 재차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8개 항목의 중재안이 검찰 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처음 (민주당) 개정안의 문제점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열어 중재안 반대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오는 26일 오후 검수완박 중재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내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여야 담합으로 법률이 되고 그 법률이 시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에게 입법부와 국회, 의회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없다"고 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취임 즉시 '검수완박' 법안을 폐기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2019년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94명이 모여 만든 단체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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