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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공개적 반대
＂지금도 부정부패 대응에 허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한시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자 하루 만인 23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돼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1년 6개월 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고 이달 내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사무를 총괄하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수차례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 법조인은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한 후보자가 23일 내놓은 입장은 이전 발언에 비해 수위는 조절됐지만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 측은 24일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화를 받고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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