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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늦춰선 안 돼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규모다.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런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6년째 표류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중요한 것은 부채 증가 속도다. IMF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율이 1위라고 경고했다. 국가 재정이 탄탄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미·중 무역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제도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최동주·서울 중랑구

확실한 코로나 출구 전략 필요

드디어 18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돼 각종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각종 규제와 굴레에서 해방된 듯한 기분이지만 아직 확진자 수가 5만명 안팎이고 위중증·사망자 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요양병원 등 시설과 면역저하자 등 취약 계층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은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하고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는 등 절제된 태도가 필요하다. 조금만 방심하면 또 다른 변이가 우리를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옥희·부산 북구 기고자 : 최동주·서울 중랑구 박옥희·부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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