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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달 간담회
시장에 혼선 안줘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한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저는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향은 사회적 대통합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어르신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지, 소득대체율이 낮아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밑단을 어떻게 보정할지, 기초연금부터 여러 레이어(층)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때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인수위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따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새 정책 발표 시점은 5월 정부 출범 이후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원희룡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소신을 밝히는 자리"라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따로 발표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시장에 혼선을 안 주는 게 최상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자기가 위원장을 겸하는 인수위 산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 분과 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을 포함해 마스크 관련 방역조치 완화에 대해 특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행정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긍정 평가가 86%로 압도적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18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이 처음에 나름대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뜻을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추천한 사람을 인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이의를 달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3차 조각 인선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공식 일정을 돌연 취소한 데 대해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만 할 순 없어서 하루 정도 일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가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기왕 그렇게 인선을 했으니 잘했으면 좋겠다"며 "어떤 계 몇 명, 어떤 계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추천해서 함께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21세기식 공동정부"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공직 인사 기준에 대해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 리더십"이라며 "첫 번째 장관은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이 없게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진실 규명이) 가장 먼저이고, 진실이 밝혀진 바탕하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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