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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법안 위헌 소지＂ 편지 돌려
김해영 ＂큰 혼란 누가 책임질건가＂
국힘 ＂죄인대박 국민독박법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범죄자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가는 '죄인은 대박 국민은 독박법'"이라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법사위 소위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민주당은 '화력' 강화를 위해 검수완박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소위 위원으로 새로 투입했다. 최고령 의원 중 한 명인 김진표 의원도 법사위에 합류시켰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을 때 임시 위원장을 최고령자가 맡는 관례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회의를 단독 소집하자 "오후 7시 소집 자체가 꼼수, 온몸으로 막겠다"며 맞섰다.

한편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발의하긴 했지만, 반대와 우려도 계속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 개정'으로 규정하면서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이런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큰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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