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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영구장악 꼼수"

    신동흔 기자

    발행일 : 2022.04.14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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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MBC 보수성향노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사장 선임 시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KBS·MBC 보수 성향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KBS와 MBC의 양대 보수 노조는 13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전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자신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 사장 선임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9~11명인 이사 숫자를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정부 추천 인사, 지역 대표,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알려져 있다.

    비(非)민노총 계열인 KBS노동조합은 이날 '야바위 공영방송 사장 선출 법안 당론 채택, 정권 말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궤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언론 악법 철폐 투쟁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노조는 "이사 수를 11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는 디테일에는 악마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와 행정부 추천 인사는 배제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인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할 수 있을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MBC의 비민노총 계열 소수파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좌파 영구 방송 장악법'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이 법률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정권이 바뀐 이후) 야당이 되어서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문화방송의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집권해도,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문화방송을 장악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를 시전할 수 있는 좌파 영구 방송 장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10개 시민단체의 명단을 공개하며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로, 이러한 방송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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