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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법원의 장소·인원제한 조건 무시… 종묘서 기습집결
전농은 여의도서 8000명… 경찰 ＂집회주최자 모두 사법처리＂

13일 서울 도심에서 민노총이 또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 확산세 등을 감안해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민노총은 이날 오후 조합원들에게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일대를 집회 장소로 '기습 공지'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강행했다. 민노총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집회를 연 것은 작년 7월 이후 이번이 6번째다.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 6000명(주최 측 추산)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데도 경찰은 이를 막지 못했다. 여의도에서도 이날 비슷한 시각 농민 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지난달 말, 서울 도심에서 13일 1만명 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정책에 항의하겠다"는 취지였다. 원래 민노총은 서울 시내 60곳에 299명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299명은 현재 방역 수칙이 허용하는 최대치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8일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했다. 법원도 지난 12일 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인수위 인근 인도 등 5곳에서만 299명 한도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법원 결정도 따르지 않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도 집회 시작 직전에 집회 장소가 '기습 공지'될 것이라고 보고 오전부터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변과 서울시청 광장, 청계광장 등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는 이른바 '차벽'을 치고 대규모 불법 집회에 대비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 130여 부대, 85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종묘공원으로 집회 장소가 알려지고 3시쯤 조합원 6000명이 모여 집회가 시작되는데도 경찰은 이를 막지 못했다. 조합원들이 모이는 것을 지켜만 봤고 "지금 즉시 해산해달라"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경고 방송만 할 뿐 적극적으로 해산하지도 않았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모든 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반노동적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민노총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됐다 작년 11월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도 참여했다. 그는 집회에서 "민주노총과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기득권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농민 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농 역시 299명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26배 넘는 인원이 모였다.

경찰은 이 집회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농어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일대 국가 간 경제 협력체인데, 정부는 이달 중 가입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CPTPP에 가입하면 관세가 철폐돼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로 집회를 해산시키기보다는 채증, 경고방송 등을 통해 자진 해산시키고자 했다"며 "조사를 벌여 집회 주최자를 모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박지민 기자 박강현 기자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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