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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대대적 수정 의사를 밝혔다. 탈원전을 고수한 채로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애초 양립할 수가 없는 정책이다. 현 정부 계획대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실현하려면 태양광·풍력 설비를 8년 동안 5배로 늘려야 한다. 국토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10조원 들여 조성한 새만금에 태양광을 넣겠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와 2030년까지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0개 원전의 총 설비 용량은 11GW를 넘는다. 이것들을 가동시켜 석탄발전소를 대체만 해도 현재 국가 배출량의 10%를 넘는 연간 7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다. 반면 현 정부는 원전 가동률을 무리하게 낮추는 바람에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은 재작년보다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증가 추세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30년간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신이었다. 탈원전은 정부 출범 40일 만에 선언했고,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라면서 2030년의 기존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무려 14%포인트나 상향시켜 40% 감축 약속을 발표해버렸다.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본을 저버리고 개인 신념을 앞세웠다. 새 정부가 문 정부의 비정상 에너지 정책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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