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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국민 기소될까봐
조약 비준 안하고 지원 거부
푸틴 재판 회부하려니 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자국민이 전쟁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을 우려해 ICC 설립 근거 조약인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ICC가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그런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가 문제로 떠오르자 고민에 빠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라고 불렀다. 또 "모든 구체적 사실을 수집해 (푸틴의) 전범 재판 회부가 현실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말대로 푸틴과 그의 협력자들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려면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집단 학살 등의 기소를 위해 지난 2002년 출범한 ICC가 현실적 대안이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군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던 ICC 검사장을 제재하며 ICC와 각을 세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이 제재를 해제해 주며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지난 1999년과 2002년 미국 정부의 ICC 지원을 제약하는 법안을 두 건 입법해 놓은 것이 문제다. 미국 국방부가 ICC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경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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