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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8억·李 438억 전액 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보다 선거 비용을 약 30억원 덜 쓴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민주당이 438억5061만원, 국민의힘이 408억6427만원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책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대선에서 48.56%를 득표한 윤 당선인과 47.83%를 득표한 이 전 후보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전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거래 가격 또는 임차 가격의 범위에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비용이 없는지를 살핀 뒤 다음 달 18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보전 청구액은 약 67억원 늘었고, 민주당은 약 43억원이 줄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3위에 오른 심상정 전 후보는 득표율이 2.37%에 그쳐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고, 중도 사퇴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와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후보도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지급받은 선거보조금(194억5000만원)과 당비, 후원금 외에 지난 2월 출시한 '윤석열 국민펀드'를 통해 500억원을 모금했다. 민주당도 선거보조금(224억7000만원), 당비, 후원금과 함께 '이재명펀드'로 350억원을 모금했었다. 비용 대부분이 온·오프라인 광고, 유세 차량 제작 등 홍보 비용과 인건비를 포함한 선거사무소 운영비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다음 달 중순쯤 선관위에서 보전 청구액이 들어오는 대로 원금에 이자(이율 연 2.8%)를 붙여 돌려줄 계획이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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