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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석 巨與, 정권말 폭주
이달 처리, 尹정부 출범전 끝내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검수완박을 모두 끝내,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쓸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검찰과 법조계·학계는 물론 우군인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반대와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만 냈다. 검찰 내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되면,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진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경찰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한국형 FBI 같은 국가 수사 기능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경찰에 힘이 몰리긴 하겠지만 검찰 수사권 폐지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해 검사의 직무를 '수사'로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나서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검수완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라 민주당(172석) 의석만으로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해 이사 인원을 25명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여기서 사장을 추천하게 하는 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박상기 기자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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