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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환경급식 예산 놓고 다툼

'Non-GMO(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학교 급식 지원 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충돌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약속한 사업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예산 지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당초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3대2 비율로 Non-GMO 학교 급식 지원금을 분담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26억원을 분담해야 하지만 본예산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에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이 서울시 몫까지 부담해 교육청과 자치구가 8대2 비율로 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학기엔 관련 예산이 바닥나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한 평가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사업 폐지 의견이 나와 지난해 예산 편성 때부터 빠졌다"며 "교육청과 관련 사업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분담 등에 대해 합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시는 또 시교육청 예산이 충분해 재정 여건이 오히려 시보다도 낫기 때문에 추경에 이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초·중등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시교육청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서울시 재정 상황에 비해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예산이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600억원을 들여 서울시 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태블릿 PC를 무상 지급하기로 해 예산 낭비란 비판을 받았다. 또 시교육청은 작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에는 교사들의 심신을 위로하겠다며 교원들이 뮤지컬·연극 관람을 하거나 책 사는 데 쓰라며 교원 1인당 3만~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선심성 지원 정책만 조정해도 Non-GMO 사업비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안준호 기자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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