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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1세인 한국식 나이 대신 출생일 기준으로 법적 연령 계산

박선미(34)씨는 병원에서 아들 나이를 물어보면 종종 헷갈린다. 2018년 12월 출생인 아들은 세는 나이로는 5세, 연 나이로는 4세, 만 나이로는 3세다. 나이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박씨는 "아기 약 복용 기준에 '4세 미만 10mL'로 기재된 경우에도 헷갈릴 때가 많아 약사에게 두세 번 확인한다"고 했다.

이런 생활 속 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법적 나이 셈법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다. 태어난 해를 원년(한 살)으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까지 3종류가 있어 법적·사회적 혼란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만 나이는 형법·민법 등 법률 관계, 공문서, 병원 처방이나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연 나이는 병역법의 입영 영장 발부 등 주로 법 집행 편의를 위해 쓰고 있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될 경우, 그동안 행정·의료서비스 제공 시 발생했던 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기준 관련 민원 급증으로 보건소 업무 부담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의료 현장 혼선도 없앨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단순히 다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부·법제처 논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와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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