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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중과 유예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차기 정부 출범 전인 4월부터 적용하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계획이 무산돼, 적용 시기가 5월 11일로 미뤄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기(旣) 주택 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청을 공식 거부한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었다.

인수위는 이날 기재부 발표 직후 "5월 11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를,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했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날 "이사,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상속 후 2년(중소 도시 및 읍·면은 3년) 안에 상속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 종부세율(1.2~6%)이 아닌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율만 낮아질 뿐 1주택자 기본공제(11억원)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 등은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들도 종부세 감면 대상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종부세를 물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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