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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민주당이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국민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 대표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의 못을 박겠다는 민주당 내 강경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인데, 정의당 협조 없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72명) 전원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각 1명,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가세해도 179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국회 관계자는 "경찰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안에서 반란표 1표만 나와도 불가능하다"며 "정의당이 가진 6석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도 넘은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지자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 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본심'이 들킬까 봐 지지자들 입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검수완박, '이재명 비리 방탄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사법 체계 근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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