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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비리 윤미향 사태 방지… 인수위에 회계 투명화 추진 보고

감사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처리 등 회계 집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가 친(親)정권 활동을 벌이며 받은 국고 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시민단체 회계 비위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회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회계 감사 전문가가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사업부터 (모니터링 작업을) 우선 적용하고 추후 시민단체의 기부금까지 이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문제는 2020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수억원대의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큰 이슈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1월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인수위는 시민단체 관련 업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회계 감사 전문 기관인 감사원에 시민단체 회계 업무 지원 및 투명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감사원이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한다. 현재 감사원과 행안부는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집행 모니터링 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전 세계 177개 재외공관의 감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2020년 발생한 외교관 성추행 사건 등 재외공관에선 그동안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감사 프로세스(처리)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시민단체 회계 모니터링'을 보고했다고 한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감사원이 세밀하게 검증해보겠다는 의지를 인수위에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을 감독하고 환수하는 작업은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하게 돼 있다. 여기에 국세청도 시민단체의 보조금과 기부금 지출 내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는 1만5000여 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체 시민단체 중 최소 10%에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최소 1500개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그동안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전례가 없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보조금만 받고 점검은 안 받는 환경이 정의연 사태를 낳았다"고 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을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의원과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간부가 2013년부터 7년간 유령 직원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23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 등이 2013년 1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정대협에서 잠시 근무했다 퇴직한 직원이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날조해 보조금을 챙겼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도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갈비집(26만원)과 발 마사지 가게(9만원)에서 쓰고, 182만원을 딸에게 계좌 이체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정권의 '유착'도 그동안 시민단체가 보조금 감사 무풍지대에 있을 수 있었던 주요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의 태양광 사업이 대표 사례다. 작년 11월 이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위원회에 들어가 내부 정보를 미리 캐내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타가는 등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협동조합 7곳이 결성한 연합회가 서울시에 무이자·무담보 융자, 발전 차액 현금 지원 등을 요구하자 박 전 시장이 모두 들어주기도 했다.

노골적 친(親)정권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은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은 독립 유공자 자녀들에게 써야 할 돈을 빼돌려 본인 옷값, 이발비, 마사지비 등으로 쓴 사실이 보훈처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 때 "언젠가부터 정치권력은 일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고 했었다.

감사원과 정부는 시민단체의 보조금 집행 자료를 들여다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회계 모니터링'은 법적으론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다만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정의연 사태가 터진 2020년 5월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응답자의 53.2%가 '시민단체가 외부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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