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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文 정부가 떠넘긴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들고 있다

    발행일 : 2022.04.07 / 여론/독자 A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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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 빚,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었다. 2016년 1433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53%(763조원)가 늘어 작년 2196조원이 됐다. 선심성 퍼주기 지출을 크게 늘린 데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빚이 급증했다. 여기에다 공무원 수를 5년간 13만명 늘리는 바람에 향후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빚이 385조원 늘어 114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전체 국가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공 연금 충당 부채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재정 중독증이 나랏빚으로 돌아왔다.

    가계 부채는 5년간 470조원 늘어 작년 말 1862조원이 됐다. '미친 집값'에 절망한 2030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주식 투자며 가상 화폐 투자에 뛰어든 결과다. 코로나 거리 두기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도 빚을 내 버텼다. 기업 부채는 작년 말 2361조원으로 불었다. 미래의 빚인 연금 충당 부채를 제외하고 가계·기업·정부의 3대 경제 주체가 당장 짊어진 총부채만 지난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1억27만원꼴이다. 방만한 재정 지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반기업 국정이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물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3년짜리 국채 금리는 8년여 만에 장중 연 3%를 돌파했다. 국채 금리 급등은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이 빚어진다. 새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제약이 크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금리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빚더미 경제를 물려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 정부 5년간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이 41%에 달했다.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그 이후에만 27% 올랐다. 재계약 때 전·월세 값을 5% 이상 못 올리게 금지한 임대차법 규정을 피해 집 주인들이 신규 계약의 전·월세비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는 2차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기존 세입자들도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치솟은 전·월세 값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문 정부 5년간 누적된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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