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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명 경찰 조직에 사실상 노조 생긴다

    이해인 기자

    발행일 : 2022.04.07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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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직협, 단체 협상권 확보 "10월쯤 경찰청장과 협상 기대"

    전국 경찰 13만명을 대표해 경찰청장과 각종 복지 대책 등을 두고 협상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찰 노조'가 이르면 하반기 생길 전망이다. 지난 5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직장협의회(직협)는 일종의 공무원 노사협의기구다.

    직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여러 직협이 연합체를 꾸려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의 노사협의기구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사실상 경찰의 노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 경찰관서 299곳 중 경찰 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설치된 곳은 275곳이다. 이 경찰 직협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경찰직협도 있다. 하지만 경찰청장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법적 대표성은 갖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권한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이다. 6일 본지 통화에서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대표는 "오는 10월 경찰청장과 협상권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일을 할 위원장 선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경찰의 노조 활동은 금지돼 왔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특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경찰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 직장협의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어 노조의 전 단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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