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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SK 2조원 합의와 별도로 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

LG와 SK가 2017~2021년 4년간 벌인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최근 SK이노베이션 측의 기술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 30여 명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내에서 기술 유출 혐의로 이 정도 인원이 한꺼번에 검찰에 송치된 것은 드문 일이다.

이 사건은 2019년 전기차 배터리 분야 국내 1위인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업계 2위 SK이노베이션(이하 SK) 측을 배터리 기술 불법 유출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양측 갈등은 2017~2019년 LG 직원들 100여 명이 SK로 이직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 주자인 SK가 이직한 직원들로부터 LG의 배터리 납품 가격과 배터리 개발, 생산 등과 관련된 갖가지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국내외에서 소송·고소전을 시작했다. SK도 당시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며 명예훼손으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내기도 했다.

LG는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냈는데 ITC는 LG 손을 들어줬다. 이후 작년 4월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LG가 국내에서 SK를 고소한 사건은 그 뒤에도 경찰 수사가 이어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회사인 LG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실제 LG는 SK 측과 합의 이후 경찰에 'SK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관련자를 검찰로 송치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31일 SK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2019년 LG가 SK 측을 고소한 후 약 3년 만이다.

경찰은 그간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을 4차례에 걸쳐 압수 수색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혐의가 적발된 임직원 중에는 LG에서 SK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직원, 유출을 지시한 SK 직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현직 직원이고, 임원급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작년 배터리 부문을 자회사 'SK온'으로 분리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SK 임직원의 구체적 혐의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유출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반면 SK 측은 "작년 국내 기업 간의 오랜 분쟁을 종식하고 합의가 체결된 사안"이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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