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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수위에 보고… 데이트폭력도 처벌 강화 추진

법무부가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 처벌법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도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도 관련 법 개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와 이후 추가 보고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보고에서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추가 보복을 우려해 가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합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등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에도 적극 협조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 입법 조치에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가정 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즉각적으로 내릴 수 없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가정 폭력 처벌에 데이트 폭력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처리에 협조할 뜻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총 4건, 가정 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도 포함시킨다는 개정안이 총 3건 계류 중이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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