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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발목잡은 원안위, 운영허가 계속 미루고 영구정지는 밀어붙여

    유지한 기자

    발행일 : 2022.04.07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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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궤도 이탈한 원전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새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원안위는 지난 5년간 탈(脫)원전 정부에 맞춰 원전 가동에 과도하게 발목을 잡아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원안위는 지난해 사실상 완공된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를 계속 미뤄왔다.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안건 통과 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총 13차례나 보고를 받았다. 앞서 운영에 들어간 신고리 4호기와 신월성 2호기가 각각 8차례와 6차례 보고만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더구나 원안위는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근거로 허가를 미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이 1000만년에 한 번 정도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내주면서도 비행기 충돌 위험과 원전 부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조처를 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로 인해 신한울 1호기 상업 운전도 당초 계획보다 약 5년 반이나 늦어진 올 9~10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원안위는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를 결정할 때는 지체 없이 밀어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9년 2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신청한 뒤 그해 9월 원안위에 심사보고서가 접수됐다. 원안위는 한 차례 보고와 3차례 회의를 거쳐 단 석 달 만인 그해 12월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원안위는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3년 임기의 원안위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다. 비상임 위원 가운데 환경단체 출신도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는 원전 전문가들보다는 원자력 자체를 반대하는 탈원전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독립성을 잃고 정부의 방향에 맞춰 운영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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