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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힘, 내각에 분권·위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해 온 책임총리·책임장관제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들이 자기의 철학과 어젠다를 집행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과 인사에 대해 자율권을 갖도록 (권한을) 늘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광범위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각 부처 장관들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 후보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책임총리제에 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청와대의 힘을 내각에 분권화, 위임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청와대 기능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내각이 권한을 위임받고 동시에 책임을 확실하게 가지고 어젠다를 추진해 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의 힘을 내각에 분권화하거나 위임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금까진 보수·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청와대가 각 부처의 주요 업무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인사·예산에도 광범위하게 개입해 왔다. 외교부는 청와대가 검증을 이유로 재외공관장 인사안에 대한 결정을 수개월씩 미뤄 대사들 부임 일정이 줄줄이 꼬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런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는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공무원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책임 내각'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윤 당선인이 지난 4일 한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새 정부 조각(組閣)안을 미리 건넨 것도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책임 내각 구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이 임명될 총리와 이렇게 내각 구성을 3시간 이상 논의한 적이 (역대 정권에선) 없었다"고도 했다.

다만 한 후보는 '이번 내각 인선에 후보 의견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그건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며 "당선인께서 잘 듣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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