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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적폐 취급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해외 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 중심에서 탈피해 민간 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이후 '적폐' 취급을 받아 사실상 백지화한 해외 자원 확보 사업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당시 '자원 외교'가 공공 주도였다면 새 정부의 '자원 안보'는 민간 주도라는 점이 다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 리스크와 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조력하는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자원 신규 투자와 당국의 융자 지원액이 감소한 것을 언급하며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해외 자원 개발 신규 투자 제한' 조치 등으로 맥이 끊긴 자원 외교 불씨를 민간 주도로 다시 지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자 자원 공기업을 대형화해 석유·가스·광물 확보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부채 감축,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이유로 해외 광물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자원 개발 비리 수사를 했다. 해외 자원 개발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한때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공급망 대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재평가받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 외교 정책의 '발전적 계승'"이란 얘기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에 MB계 외교 참모 출신으로 과거 자원 외교 추진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며 "곧 발표될 국정과제 초안에도 자원안보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서 '전량 매각'이 결정됐던 한국광해공업공단 소유 15개 해외 광산에 대해 '일부 보유'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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