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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국토부·서울시 TF회의… 역세권에 시세 반값으로 분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도심에 청년층 대상 2억~3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시작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에 좌절감을 느낀 젊은 주택 수요자들이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면서 집값 불안이 가중된 만큼,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부동산 민심과 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도심 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의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TF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토지 임대부 방식의 '역세권 첫 집 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 등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견을 나눴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 주택을 포함해 선도 사업 대상지 발굴과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며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의 신속한 절차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첫 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국·공유지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가 기부 채납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서울시 산하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이르면 상반기 중 역세권 첫 집을 공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H는 올 상반기에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서울 비강남권에서 30평대는 3억원대, 20평대는 2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청년 원가 주택은 공공 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건설 원가 수준에 공급하고, 분양가의 80%를 장기 대출로 제공해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하지만, 청년 원가 주택은 매매 차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청년 원가 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 원가 주택 모두 임대주택이 아니라 청년층·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자산이 적고, 대출도 쉽지 않은 젊은 층에게 싼값에 질 좋은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 안정, 주거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250만가구 공급 실현을 위해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등 현 정부가 진행하는 주요 공급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 TF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현 정부 정책 중 계승할 만한 것은 활용하라고 했다"며 "작년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일부 수정해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내 주택 공급은 토지 확보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새 정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 TF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시장 정상화'라는 큰 주제에 따라 종합 계획을 세우고, 부작용까지 고려해 구체적 발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