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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전면 조정 필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김 여사 옷값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상, 구두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특활비를 공개할 경우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 의상비 지출 내역이 왜 국가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 세금인 특활비가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 전반을 점검해 각 부처에서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특활비는 없애야 한다. 단 정보·외교·안보 관련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내역을 서류로 남겨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변질된 검은돈 특활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심진만·경기 고양시

'알박기 인사' 방지 대책 마련을

문재인 정부 임기를 몇 달 앞두고 공기업·공공 기관에 자기편 사람을 내리꽂는 알박기·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 기관 수뇌부가 이전 정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면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이전 정부 임기 말 인사는 다음 정부로 미루거나 당선인 측과 협의해 양해를 얻는 것이 순리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성 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는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이다. 이런 병폐를 막으려면 공공 기관 수뇌부의 임기를 현 대통령 임기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곽영호·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