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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인사 상대 80건 중 40여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기간에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의 상당수를 취하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여야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작년 7월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의원, 여권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했고 이는 80건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가운데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40여 건에 대해 취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 측 법률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협치 차원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의 상당수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이나 이재명 전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검경이 수사 중인 사안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한 윤 당선인 아내 김건희씨를 겨냥해 '성 상납' 발언을 했던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씨, 김건희씨가 주최한 전시회 개막식에 무속인이 축사를 했다고 주장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 등의 경우,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고발 취하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선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양당 대표 등이 만나 일괄적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하곤 했다.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 선거 이후인 2017년 9월 여야가 합의해 대선 관련 고소·고발 일부를 쌍방 취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작년 10월부터 대선 전까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60건에 가까운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 직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소·고발 취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수백 장의 고발장이 쏟아졌는데, 대선 기간 이렇게 많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네거티브 대선'의 청구서를 수사기관이 받아 행정력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했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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