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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앞두고 공세 예고… 국민의힘 ＂완전 코미디＂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7대 기준'을 잣대로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국민의힘에선 "자기들도 못 지킨 기준을 들이밀고 있다" "완전한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총리직을 맡았던) 15년 전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이번 도덕성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도덕성 검증은 문재인 정부가 주로 해왔던 7개 인사 검증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 검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이 말한 7대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명시한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을 말한다. 청와대가 2017년 11월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그해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공약했다. 하지만 취임 후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기준에 걸려 낙마하고 구설에 오르자 2가지를 추가한 7대 원칙을 새로 내놓은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러 조건과 단서 조항이 추가되며 사실상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 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조건이 붙으며 실제로는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인사 검증 틀을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은 첫 내각 구성 때부터 흔들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시에 위장 전입 논란으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우여곡절 끝에 이낙연 총리 인준안만 국회를 통과했고, 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과 김상조 위원장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91년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학생 딸이 조부모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7대 기준' 강화 이후 내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박양우 문화체육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기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최정호 국토부,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조동호 후보자는 두 아들의 병역특례, 연구비 횡령 의혹까지 겹쳤고 결국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역대 최다인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해 스스로 7대 원칙을 유명무실화시켰다. '지뢰밭 청문회'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홍영표 의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7대 기준' 검증 방침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자신의 손으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라며 "완전한 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원칙 없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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