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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주민들 거센 반발
후보지 76곳 중 8곳만 확정
◇대선 끝나자 민간 재개발 기대감 커져
작년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선 최근 일부 주민이 '공공 개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말엔 50여 명이 모여 성남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까지 벌였다. 이들은 "반대하는 주민 90%는 무시하고 10%의 동의율만으로 기습적으로 공공 개발 후보지가 됐다"면서 후보지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4 대책 발표 이후 총 8번에 걸쳐 서울 52곳을 포함해 총 76곳, 9만974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도심 복합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에 따르면, 후보지 76곳 가운데 41곳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수 연합회 대표는 "이미 후보지로 지정된 곳 외에 공공 주도 개발을 준비하던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선 이후 더 늘어나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공공 주도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있지만, 새 정부에서 민간 재개발을 하면 조합원 이익이 더 커진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 기조가 바뀌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도심 복합 사업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미 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분양가, 현금 청산에 주민 반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국에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본지구' 지정 실적은 8곳, 1만3098가구에 그치고 있다.
본지구로 선정된 곳도 사업 추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선 예상보다 높은 조합원 분양가 때문에 주민 반발이 심해졌고, '강제 현금 청산'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작년 6월 29일 이후 취득한 모든 부동산을 현금 청산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되면 재개발 사업이 끝나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작년 6월 말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사들인 사람들이 강제로 현금 청산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선 이후 국토부 내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국토부는 통상 2~3개월마다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는데, 4월로 예상된 9차 후보지 발표가 인수위 업무보고 등에 밀려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시 정비 전문가는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한 새 정부도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민간 역량을 결합한 변형된 형태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부가 작년 2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빠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한 공급 목표는 19만6000호다.
[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8차 후보지 현황 기고자 :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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