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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규모 폭력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살수차와 가스차 30대를 모두 폐차했다고 한다. 폐차 사유는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오래된 경유 차량을 없애라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지만 설득력이 없다. 이보다 불법 집회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현 정부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살수차는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과격 집회 시 사용된다. 만약 과격 시위가 벌어질 경우 경찰이 맨몸으로 막아야 하나. 시위자들의 인권과 안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사회질서 유지를 소흘히 하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살수차 폐기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기고자 : 이병종 前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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