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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복 2년… 호주, 더 강경하게 맞선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발행일 : 2022.04.05 / 국제 A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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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슨 총리, 中대사 면담 거부
    수출 40%를 中에 의존하던 호주
    인도와 관세 인하·폐지로 돌파구

    중국이 호주에 대한 경제제재를 본격화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양국의 갈등 전선(戰線)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미·중 대결보다 훨씬 살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국방력을 키우고 중국에 의존해 온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정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올 초 부임한 샤오첸 중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최근까지 거절하고 있다. 케빈 러드 전 총리 등 모리슨 총리에 앞서 재임했던 4명의 호주 총리는 모두 재임 기간 중국 대사를 면담했다. 면담 거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모리슨 총리는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기자들에게 "중국이 호주 장관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며 "(면담 수용은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호주 북동부에 있는 솔로몬 제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도 증폭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이 질서 유지를 위해 무장 경찰을 솔로몬 제도에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 제도, 피지 등을 자신의 영향권이라고 여겨왔던 호주로서는 불쾌감을 넘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 1일 사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렘린궁의 공격적인 태도가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는 중국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과 솔로몬 제도의 안보 협정 체결은 달라진 지정학적 상황의 첫 시험대"라고 했다. 호주 헤럴드 선은 같은 날 "솔로몬 제도에 중국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 호주에 대한 중국의 포위가 완성된다. 깨어나라, 호주여"라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양국의 관계는 지난 2018년 호주 정부가 중국 기업의 호주 5G(5세대 이동통신) 참여를 금지하며 악화되다가 2020년 4월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 기원(起源)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지지하면서 무역 전쟁으로 치달았다. 중국은 그해 5월 일부 호주산 육류 수입을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11월에는 호주산 와인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고 호주산 석탄 수입도 중단했다. 주호주 중국대사관은 같은 해 11월 호주 언론을 불러 호주의 14가지 대중 정책을 적은 문서를 전달하며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압박은 호주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호주는 지난해 9월 미국·영국과 3국 안보 협력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고,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호주는 향후 20년간 100억호주달러(약 9조1300억달러)를 들여 동부 해안에 핵잠수함 건조 시설과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지난달 공개한 2022~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통해서는 2040년까지 병력을 1만8500명(현 병력의 30%)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원 병력은 핵잠수함을 비롯한 군함과 항공, 첨단무기 운용, 우주·정보전 분야에 배치된다.

    호주 정부는 중국을 대체할 시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일(현지 시각) 인도와 경제협력무역협정(ECTA)에 서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ECTA는 자유무역협정의 전(前) 단계로, 호주가 인도에 수출하는 물품의 85%, 인도가 호주로 수출하는 물품의 96%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다.

    [그래픽] 중국의 對 호주 압박 / 호주의 對 중국 압박
    기고자 :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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