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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누적적자 16조 文정부 고용보험기금 감사 벌인다

    조백건 기자

    발행일 : 2022.04.05 / 사회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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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감사원이 현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기금은 현 정권 출범 후인 2018년부터 매년 적자가 나며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 계획에 '고용보험기금 재정 운용'을 포함했다. 올 9~10월쯤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고용 보험료가 주 수입원이다. 실업 급여나 고용 장려금 등에 쓰인다. 이 기금은 2017년까진 6년 연속 흑자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8년 808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5조3292억원으로 적자가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조7092억원의 적자를 냈다. 여기에 올해 예상 적자액인 2조2370억원을 더하면 5년간 누적 적자 규모만 16조171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임기 중 고용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했다. 고용부는 코로나로 실업 급여 등이 급격히 늘면서 기금 재정이 악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각종 고용 지원 사업을 급격히 늘린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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