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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측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2020년 당시) '尹 판사 사찰' 논란때 판사들 입장표명 권유

    양은경 기자 류재민 기자

    발행일 : 2022.04.05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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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재판부 등 10여 명 소집
    참석자 대부분 반대로 무산
    閔 "의견 듣는 자리였을 뿐"

    민중기<사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현직이던 지난 2020년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을 소집해 대검의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권유했던 것으로 4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참석자 다수가 반대해 실현되지는 않았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직후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 전 원장이 특정 정치 현안을 놓고 개별 재판부를 동원, 여권에 힘을 실어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11월 27일 오후 1시쯤 민 당시 지법원장은 '판사 문건'에 이름이 오른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10여 명을 원장실로 불렀다. 이는 추 전 장관이 11월 24일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지 사흘 뒤였다.

    이 자리에는 민 전 원장과 김병수 형사수석부장판사, 조국 전 장관 재판 등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 정경심 전 교수 사건 담당 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담당 윤종섭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민 전 원장이 먼저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고, 이는 '판사 문건'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한 참석자는 "(판사 문건 내용이)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행정법원 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사흘 뒤인 11월 30일에는 윤 전 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잡혀 있었고, 당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전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당시 민 전 원장을 거드는 발언을 했던 이는 김병수 수석부장판사와 다른 부장판사 한 명뿐이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인사는 본지 통화에서 "사찰로 판단했다면 법원장 본인이나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 표명을 했으면 될 것을 일선 재판부에 떠넘긴 셈"이라고 했다.

    그해 12월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1월 26일 오후 7시에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통화' 시점은 공교롭게도 민 전 원장이 부장판사들을 소집하기 전날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 전 원장은 통상 재직 기간이 2년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3년간 지낸 뒤 작년 초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민 전 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해당 판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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