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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중국의 사드 3不 외 1限(사드 운용제한) 요구, 당사자들이 진실 밝혀야"

    이용수 기자

    발행일 : 2022.04.05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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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외교라인 정의용·강경화 겨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일 '중국이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3불(不) 외에 1한(限)까지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숨겼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당사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이 내용을 해당 부처들에서 보고받았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원 부대변인이 거론한 당사자란 '3불 합의' 당시 외교부 수장이던 강경화 전 장관, 청와대에서 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외교장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불'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서 군사 주권 포기 논란으로 비화한 사안이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도 제한을 둔다는 뜻이다. 문화일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는 이유가 1한 때문"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원 부대변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맞는지 어떤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 현 정부에서 합의 당시 관여한 당사자들이 있을 테니 그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1한'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017년 11월 "3불과 1한은 한국이 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한 뒤로 외교가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정부는 줄곧 부인해왔다. 외교부의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도 3불이나 1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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