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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부동산·지역균형… 국정과제 30개로 압축

    김승재 기자 주형식 기자

    발행일 : 2022.04.05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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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1차초안 보고
    尹·安 핵심공약 담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선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안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강조해온 코로나 위기 극복, 부동산 정상화,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 등을 핵심 국정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나서 주장했던 노동·연금 개혁과 초격차 과학기술 육성 등도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협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선 공약 일부를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6개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 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다. 초안에는 윤 당선인 대선 공약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 시장경제 역동성 회복, 부동산 정상화,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 국익 우선 외교, 디지털 인재 육성 등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우선 국정 과제는 코로나 위기 대응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업종이나 분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50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 보상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국정 과제에 일부 포함됐다고 한다.

    안 위원장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노동·연금 개혁과 초격차 과학기술 육성 등도 국정 과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토론 때 여야 후보들에게 연금 개혁을 제안했고,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연금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연금 부담이 더 무거워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노동 개혁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통 대선 공약이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노사 관계 상생 발전 등이 국정 과제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 집중 육성은 안 위원장의 대표 공약이었다. 안 위원장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SMR(소형모듈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 5대 분야를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을 기반으로 하되 안 위원장 공약 일부를 가미해 공동 정부 구성의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초안과 별도로 최종안에 민주당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을 담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중시하는 협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이 전 지사의 지난 대선 공약을 면밀하게 분석해 괜찮은 과제가 있으면 국정 과제에 넣으려 한다"며 "이번 한 주 동안 이 전 지사와 민주당의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과거 정부가 100개 이상씩 제시했던 국정 과제 숫자도 30~50개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그전에 보면 100개 이상 나열식으로 국정 과제를 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50개도 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도 있었다"며 "오히려 더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거의 모두 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기획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업무 인수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날 논의된 초안을 분과별로 보완·수정해 오는 18일 2차 초안, 25일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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