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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에 망(網)이용료를 강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20년부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고,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USTR은 "지난해 여름 한국의 여러 의원이 콘텐츠 사업자(CP)가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업체)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가 이들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면 경쟁사가 이득을 얻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망 이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업체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송출할 때 지불하는 대가를 뜻한다. 통신 업계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통신망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넷플릭스의 비용 부담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사업자는 소비자 이용료로 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고자 :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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