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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8개 위원회 전수조사
위촉 위원 4616명… 수당 年33억

서울시 산하 238개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 238개 위원회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29개 위원회를 올해 안에 폐지하거나 통폐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9개 위원회는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위원회를 정비해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2011년 103개였던 위원회는 2015년 152개로 늘었고, 2021년 말 기준으로 238개까지 늘었다. 10년 만에 135개가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등 당연직·임명직 위원을 제외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 수도 2011년 2088명에서 2021년 4616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서면 심사 수당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33억17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정비 대상 29개 위원회 중 6개 위원회는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희망경제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생활문화협치위원회·경제민주화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희망경제위는 지난 2012년 서울시의 산업·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을 한다는 취지로 설치됐지만, 2019년 11월 서면으로 진행된 분과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경제민주화위는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시 경제민주화' 조례에 근거해 설치됐다. 시의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시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2020년 분과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전체회의는 3년 전인 2019년이 마지막이었다.

주민투표청구 요건을 심사·결정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13개 위원회는 상설이 아니라 안건이 필요할 때만 소집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운영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 신설 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일몰제 적용을 강화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기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중복 위촉이나 6년을 초과하는 장기 연임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2021년 기준으로 위원회 3개를 초과하는 중복 위촉 위원 수는 4명, 6년 넘게 연임하는 위원 수는 5명에 달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위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명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깜깜이' 운영이라고 비판받았던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서울시 산하 위원회 수 추이 / 폐지 예정 위원회 기고자 : 안준호 기자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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