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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양국이 추가 또는 재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A4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10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대 국가가 국제적 노동·환경 협약의 의무조항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이미 FTA 협상을 타결한 4개국에 대해 추가적인 노동·환경 기준을 협정문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에 대한 추가 또는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노동·환경 분야에서의 분쟁해결 절차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미 FTA 노동·환경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한 특별 분쟁해결 절차(협정의무 위반시 벌금을 자국의 환경·노동 개선에 쓰도록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일반 분쟁해결 절차(피해액만큼 무역 보복을 하는 것)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추가·재협상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제한 뒤 ‘재협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원상 기자 ws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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