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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는 자폐 초등학생을 체벌로 제지해야 할까, 수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그냥 놔 둬야 할까? 공공도서관에서 소란 피우는 고교생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직원이 체벌하는 것은?

11일 경기도 안양과 충북 충주에서는 최근 발생한 이 두 사건이 논란거리가 됐다. 이날 안양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박모(43)씨는 지난달 26일 미술수업중 소리를 지르며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폐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9·정신지체 1급)의 종아리와 발바닥을 회초리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화가 난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측에 박 교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1주일간 아이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 4일자로 피해 학생의 담임을 교체했지만, 학부모는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안양시교육청은 박 교사를 휴직처리하고, 내년초 전근 발령을 내기로 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자폐아를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심하게 처벌했다는 사실을 학부모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안양시교육청은 “박 교사가 피해 학생이 자폐 아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1일 자신이 근무하는 시립도서관(교현동)에서 흡연과 소란행위를 한 고교생들을 나무라다 폭행한 혐의로 충주시청 공무원 최모(26)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최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시립도서관에서 박모(15)군 등 고교1학년생 5명이 휴대전화 음악소리를 크게 내고, 출입문 전동셔터 스위치를 장난으로 작동시키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들을 훈계한 뒤 반성문을 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거부하자 최씨는 이들을 엎드리게 한 뒤 사무실에 있던 당구채 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 머리 등을 때렸다. 학부모들은 경찰에 최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고, 도서관에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최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선도 차원에서 체벌했다 해도 학부모의 처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최씨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가 드러나는 사건들이었다.

충주=유태종 기자 youh@chosun.com

(안양=곽아람 기자 aramu@chosun.com)

기고자 : 유태종 곽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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