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안 마련
대주주의 영향력 강화 차단

앞으로 상장 기업을 쪼갤 때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이 사라지게 된다.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회사를 쪼개는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는 새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기업 분할을 할 때 '자사주의 마법'이 문제가 됐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하면, 자사주에도 쪼개서 신설된 회사의 신주가 배정되고 의결권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주주는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회사에 대한 간접적 지배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00~2021년 상장 기업의 인적 분할을 분석한 결과, 분할 이후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을 거치며 분할 회사와 신설 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지분율은 분할 이전보다 15%포인트, 11%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자사주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사주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추가 매입 계획 등을 검토하고 이를 사업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 자사주 의무 소각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 들은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기업들은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지급 등 경영 활동을 위해 자사주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안중현 기자
본문자수 : 780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