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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명 모집에 1명 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시신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 모집 공고를 냈다. 7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다. 작년 2월과 8월 법의관 모집 공고를 냈을 땐 지원자가 없었다. 1년 새 세 차례 법의관 공고를 냈지만 단 1명이 지원한 것이다. 신규 법의관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부검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졌고, 일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과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법의관은 33명이다. 정원(51명)의 64.7%다. 국과수 관계자는 "작년 한 해에만 법의관 1명이 부검 196건을 수행했다"며 "부검 의뢰가 쏟아지다 보니, 한 달에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법의관 지원자는 드물었고, 지난 5년간 9명이 정년을 채우기 전 퇴사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사고로 목숨을 잃는 변사는 연평균 1만3000건가량 발생한다. 경찰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비율은 전체 변사 중 50~60% 정도다. 지난 2018~2022년 평균 8780건의 부검·검안이 이뤄졌다.

국과수가 법의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처우 때문이다. 법의관이 되기 위해선 의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연봉은 의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5급 전문관'으로 채용되는 법의관의 초봉은 야간 수당 등을 모두 합해 7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7~8년 차가 되면 연봉이 1억 안팎이 된다.

국과수 관계자는 "의사 평균 연봉 2억3070만원(202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처음부터 법의관을 꿈꾸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법의관들은 인력 부족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한 법의관은 "수사기관·유가족 등 관계자를 만나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부검을 진행하고, 1차 소견을 낸 후 정밀 검사를 거쳐 종합 소견이 나오기까지 약 3주가 걸린다"며 "살인 사건이라면 법정에 가서 증언해야 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일상"이라고 했다.

국과수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민간 의사에게 일부 부검을 맡기고 있다. 외부 의뢰 부검 건수는 2018년 2194건에서 2022년 2697건이 돼 23% 늘었다. 2022년 기준 국과수 의뢰 부검 33%를 촉탁된 외부 의사가 처리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외부 의사들은 부검을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관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검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만, 대안이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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