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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 행정처분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件 또 남아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의견 제출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는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서울시는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부실시공'과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영등포구에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것"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은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현대산업개발 처분 요청과 관련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기고자 :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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