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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과 입주 시점의 공시가를 비교해 차익에 과세를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익 규모에 따라 10~50％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2조(부과율)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에 쓸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고 상호간에 계약 체결을 통해 매수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상금 문제 등의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해 협의할 수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절차를 규정하는 제도를 토지수용제도라 한다.

*자료 : 리얼투데이 제공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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