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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정상 이어 '북핵 CVID' 강조
우리 정부는 도발 대신 ＂유감＂ 표현

유럽연합(EU)과 독일, 스웨덴 등이 27일(현지 시각)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올 들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자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와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알바니아 등이 규탄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UN) 안보리 규탄 성명 등에도 불참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탄도미사일 발사 다섯 번, 순항미사일 발사 한 번 등 도발을 감행했다.

EU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는 국제적, 지역적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며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행동에 나서려는 국제적 노력에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EU는 북한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 의사에 건설적으로 응할 것을 반복해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irreversible)인 방식으로 포기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도 했다. 독일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단시일 내 다섯 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지난 25일 이뤄진 순항미사일 두 발 발사도 무책임하게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했다.

EU와 독일은 이날 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했다. 앞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미일 정상이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에서 CVID를 명시했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쓰던 미국이 CVID라는 강경 표현을 사용하자 국제사회도 보조를 맞추는 양상이다. 스웨덴 외교부도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CVID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했었다. 당시 성명에는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일본, 브라질, UAE가 이름을 올렸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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