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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30평대는 해당, 20평대는 안돼 '황당'

정부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부터 도입하기로 한 고령자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1주택자 기준으로 주택 시세가 32억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인데 30억원대 초고가 주택에 살아야만 신청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령자 공제 등 감안하면 초고가만 납부유예 가능

정부는 지난 23일 60세 이상 1주택자가 주택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직장인 기준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기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과 함께 종부세 세액이 100만원 초과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가 문제가 된다. 고령자들은 고령자 공제 외에도 대부분 장기보유 공제를 받기 때문에 종부세 세액이 줄어든다.

고령자 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공제율 상한은 80%다. 따라서 초고가 주택에 사는 고령층이 아니라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게 된다.

◇15년 보유 65세, 공시가격 19억대여야

27일 세무컨설팅 손무 신규환 대표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14억3036만원을 넘어야 한다. 올해 종부세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인 65세 이상,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70세 이상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이 19억3334만원은 돼야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어 납부유예 신청 자격이 있다. 공시가격이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17.22%)만큼 올랐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22억6626만원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1.5%로, 올해 공시가격을 이 비율로 나누면 해당 공시가격의 주택이 실제 거래되는 시세는 31억7000만원쯤 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전용면적 84㎡)나 서초구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전용면적 119㎡)의 최근 시세가 32억원쯤 된다. 서울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1주택 고령자만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강북 고가 제외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자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아파트(30평형대, 작년 공시가 22억4500만원·올해 시세 약 37억원)를 소유한 1주택자는 납부 유예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아파트 전용면적 59㎡(20평형대, 작년 공시가 15억7900만원·올해 시세 약 26억원) 보유 1주택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연령이 낮고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납부 유예가 가능한 공시가격(작년 기준) 하한선이 낮아지는데 공제율이 가장 낮은 60~64세, 보유 기간 5년 미만이라도 작년 공시가격 최저치가 14억3036만원이다. 올해 시세로 따지면 23억5000만원쯤 된다.

그런데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작년 공시가격 11억5700만원), 종로구 경희궁자이(전용면적 84㎡·작년 공시가격 12억800만원) 등은 서울 강북의 '랜드마크' 격인 아파트지만, 작년 공시가격이 14억원에 못 미쳐 납부 유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 "재산세 포함해 다시 설계"

전문가들은 납부 유예 대상 선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세무사는 "종부세를 100만원 이하로 낸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를 포함하면 400만~5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체를 기준으로 납부 유예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표]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 공시지가 기준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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