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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부문 수성(守城) 전략으로 내놓은 논리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상무부 등을 사례로 들며 통상이 산업 부문과 함께 계속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부처마다 '영역 전쟁'이 한창이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통상 부문을 두고선 외교부와 산업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해 말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산업·통상 통합 조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자, 외교부는 지난 17일 전·현직 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열고 이른바 '경제 안보' 논리를 강조했다. 겉으로는 국익이라는 말로 포장돼 있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또 다른 얘기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이번에도 못 들고 오면 영영 놓치고 만다'는 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뺏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 정부에서 유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오며 한때 '잘나갔던' 중소벤처기업부도 조직 안위에 대한 걱정이 많다. 최근 중기부 안팎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했다는 태생적 한계까지 더해지며 산업부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크다. 지금은 통상을 두고 외교부와 한판 대결을 벌이는 산업부에서 "만약 통상을 잃게 되면 중기부를 합쳐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결국 국가 산업 정책에 대한 큰 그림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고다.

새 정부 인수위에 부처의 운명이 걸렸다 보니 인수위에 부처마다 몇 명 보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전과 달리 부처 출신 인수위원을 배출하지 못하자 당혹스러워했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마저 한 명도 없던 과학기술정통부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은 여론전을 펼친 끝에 기어코 국장급 파견에 성공했다. 물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는 정부 조직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을 둘러싼 속내가 국익보다는 밥그릇과 조직논리라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 정부에서 외교는 실종 상태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난맥상을 보였다. 일본과는 5년 내내 각을 세웠고, 한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산업부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미루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통상 분야에서 지난 5년 동안 마땅한 성과를 낸 것이 없다. 이런 외교부와 산업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 통상을 잘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진작 잘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보여주는 노력의 반의반이라도 '일'로 보여 줬으면 어땠을까? 기고자 : 조재희 산업부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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